국토교통부, 국민 체감 정책 성과 33건 특별 포상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성과 33건을 선정하고 특별 포상을 실시했다. 홍지선 장관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국토교통부는 11월 16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다. 선정 과정에는 내·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성과 검증과 평가가 적용됐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는 심사 과정을 생중계하고 국민심사단 200명의 평가를 직접 반영해 객관성을 높였다. 자동차보험정책팀 김준식 사무관 등 9명은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한 공로로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들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했다. ...
산업부·노조·국회, 공공기관 혁신 위해 머리 맞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6일 산공노협 소속 13개 노동조합 대표와 만나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 노조 · 국회, 공공기관 혁신 위해 머리 맞대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 공급망 위기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핵심 파트너다. 지난 9월 출범한 산공노협과의 이번 자리는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노·정 간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산공노협은 공공기관 정책 수립 시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기능 개혁과 지방 이전 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방안 마련, 고용 안정 및 적정 인력 확보를 건의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 공급망 대응 같은 산업 정책을 현장에서 완성하는 주체...
대구시교육청, 중3 마음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대구시교육청, 중3 마음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1월 16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중학교 28개교에서 3학년 학생 4,40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와 공동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3 마음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점 미식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총 28개 학교 166학급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80명 내외가 각 학교 3학년 교실을 직접 방문해 학급별 3차시로 진행한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상담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 봉사자로,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성장을 돕는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프...
가민, 제2회 ‘가민런 코리아’ 성료… 1만2000명 도전 빛났다
가민이 지난 1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가민런 코리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스마트 기기 시장을 선도하는 가민(Garmin)이 지난 1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가민런 코리아(GARMIN RUN Korea)’ 러닝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가민런 코리아는 가민이 2022년부터 개최해 온 글로벌 러닝 대회 ‘가민런 마라톤 시리즈’의 한국 대회다. 가민런 마라톤 시리즈는 미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전 세계 13개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가민의 대표 러닝 IP로, 각국의 러너들이 같은 이름 아래 함께 달리며 도전하고 교류하는 무대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로 국내에서 두 번째 열린 가민런 코리아는 참가자 모집 규모를 1만2000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참가자(3000여 명)의 약 4배다. 러닝 인구가 늘고 참...
KT, PASS로 경찰청 교통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KT, PASS로 경찰청 교통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KT(대표이사 박윤영)가 경찰청과 함께 교통 과태료 관련 고지서를 PASS 앱을 통해 모바일로 제공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18일(수)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부과 내용과 납부기한을 제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종이우편은 다른 우편물과 섞이거나 분실될 수 있고, 수신자가 집을 오랜 기간 비울 경우 고지 내용을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사유 등 고지 내용과 납부기한 등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수신자는 최초 1회 PASS지갑 서비스에 가입하고 공인전자주소 등록 약관에 동의하면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열람할 수 ...
국회도서관이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담은 \'최신외국정책정보\'를 16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미래세대 중심 정책설계 위한 주요국 사례 발간
이번 보고서는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방안과 장기적 정책 일관성 유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영국 웨일스는 2015년 \'미래세대 행복법\'을 제정해 정책 수립 시 장기적 영향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제도화했다. 특히 \'미래세대위원장\'을 임명해 공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세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미래세대의 이익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췄다.
핀란드 의회는 2000년부터 설치된 상설위원회인 \'미래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정부에 구속력 있는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결의사항이 포함되어 정부의 장기적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호주는 미래의 복합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세대 간 보고서\'를 발간해 공공예산 편성 시 세대 간 형평성을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현행 정책이 미래 세대에 미칠 재정적 부담을 평가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정책 수립 과정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올해 초 \'세대 간 공정성 전략\'을 채택하며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 국회에서도 청년정책을 전담할 상임위원회 신설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해외에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때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