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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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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11-16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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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주도·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초당적 합의 등 3대 개헌 원칙 천명
  • 내년 87년 체제 40년 맞아 시대 변화 담은 헌법 개정 본격 추진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전직 의장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주도한 바 있으며, 정세균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 작업에 앞장서 왔다.

 

조 의장은 이번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제시했다. 이 날 자문위원회는 제10차 헌법개정안 의제와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 기본권, 권력구조 등 헌법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문위 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사무처 내 실무지원단이 설치되며, 입법차장이 단장을 맡아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밀착 지원에 나선다. 또한 국민참여 플랫폼인 \'모두의 헌법\'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1987년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4만 달러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문위가 도출한 성과는 향후 구성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되어 본격적인 개헌 논의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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