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전직 의장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주도한 바 있으며, 정세균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 작업에 앞장서 왔다. 조 의장은 이번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제시했다. 이 날 자문위원회는 제10차 헌법...
지난 10월 자동차 수출·내수·생산 동반 성장 ‘트리플 증가’ 달성
산업통상부는 16일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한 6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0월 수출 실적 중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11월 16일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한 6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0월 수출 실적 중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산업부에 따르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3.7만 대, 생산량은 38.1만 대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7.9%와 25.8% 증가하며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 증가는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연합(EU)이 주도했다. 북미는 33.2% 증가한 33.8억 달러, EU는 58.2% 증가한 11.8억 달러를 각각 달성했다. 수출 실적 호조의 배경으로는 추석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4일 증가와 친환경차 및 SUV 차종에 대한 꾸준한 글로벌...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소 20만여 건 적발… 5만여 건 행정처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소 20만여 건 적발... 5만여 건 행정처분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안전 위협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날 점검을 통해 총 204,026건의 위험 및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다.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법규를 위반한 54,48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형사입건 4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이 이뤄졌다. 또한 과태료와 과징금 등 48,722건에 대해 총 52억 원 규모의 처분을 부과했다. 분야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19일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사전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사 포스터 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수립되는 첫 번째 계획으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확보한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과 소음 및 진동, 분진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이를 상환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이 날 국토교통부는 6개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총 16개 사업 구상을 제안받았으며,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이번 종합계획의 초석을 마련했다. 공...
SKT, 효성중공업과 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맞손
SKT, 효성중공업과 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맞손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효성중공업(대표이사 우태희)과 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345kV 변전소 핵심 기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800V 직류배전 등 차세대 전력기술 실증을 시작으로 GW급 신규 AI 데이터센터 사업 발굴까지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양사 대표이사는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AI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 데이터센터가 대규모·고밀도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핵심 전력설비를 제때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양사는 SKT의 AI 데이터센터 사업개발·운영 역량과 효성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사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사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신청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 운영사 및 중개프로그램 운영사들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들이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 등을 조사해왔다.
또한, 씨엠엔피와 와이엘피가 부가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중복 구매를 유도한 행위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4개사는 법적 공방 대신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기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6월과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시작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사등급제 폐지와 위탁콜 취소 제재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 방안으로 전업·고활동·신규 기사를 대상으로 약 15억 1천만 원의 상생지원금을 제공하고, 약 12억 6천5백만 원 규모의 안전보장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씨엠엔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해 가격을 낮추고, 중개프로그램인 \'콜마너\'의 복수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티맵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 및 보험료 절감분 지원과 함께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티맵모빌리티는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해 기사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는 연간 약 1억 8천만 원 규모로 추정된다.
와이엘피는 \'로지\' 프로그램 사용 기사에게 보험상품과 연계된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제공하고, 프로그램 복수 사용 할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시정방안이 시장 거래질서 개선과 기사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각 사업자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