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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사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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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11-16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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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보험 연동 및 상생지원금 지급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심의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사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사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신청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 운영사 및 중개프로그램 운영사들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들이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 등을 조사해왔다.

 

또한, 씨엠엔피와 와이엘피가 부가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중복 구매를 유도한 행위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4개사는 법적 공방 대신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기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6월과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시작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사등급제 폐지와 위탁콜 취소 제재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 방안으로 전업·고활동·신규 기사를 대상으로 약 15억 1천만 원의 상생지원금을 제공하고, 약 12억 6천5백만 원 규모의 안전보장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씨엠엔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해 가격을 낮추고, 중개프로그램인 \'콜마너\'의 복수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티맵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 및 보험료 절감분 지원과 함께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티맵모빌리티는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해 기사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는 연간 약 1억 8천만 원 규모로 추정된다.

 

와이엘피는 \'로지\' 프로그램 사용 기사에게 보험상품과 연계된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제공하고, 프로그램 복수 사용 할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시정방안이 시장 거래질서 개선과 기사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각 사업자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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