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정기국회 민생입법 성과 체감에 역량 집중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접견실에서 제4차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입법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국회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정기국회 민생입법 성과 체감에 역량 집중민생입법 전략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 민생현안과 입법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내고자 마련된 협의체다. 지난 9월 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 개최다. 이 날 회의는 11월 상임위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그간 논의된 주요 과제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관련 법안의 차질 없는 처리를 독려하기 위해 열렸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민생 입법과제를 적기에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장은 \'각 위원...
원광부터 소재까지… 민관,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주기 원팀' 가동
산업통상부가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협력해 해외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주기 전략을 추진한다. 원광부터 소재까지... 민관,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주기 원팀\' 가동이번 회의는 주요국의 수출통제 심화와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기금과 조직, 법령 등 정부의 자원 공급망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종의 핵심광물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정하고 광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원광 확보부터 정·제련, 핵심 소재 생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국립수목원, 기후변화 대응 및 희귀·특산식물 보전 성과 공유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12일 전국 수목원·식물원 관계자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희귀·특산식물 보전 분야 47개 과제에 대한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국립수목원, 기후변화 대응 및 희귀 · 특산식물 보전 성과 공유이 날 제주 서귀포시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2026년 산림생물종증진사업 최종보고회\'에는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보전사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 10개 과제에서는 지역별 식물계절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 37개 과제에서는 자생지 분포 조사부터 식물자원 확보, 증식, 현지내·외 보전 및 이력관리 등 현장 중심의 활동 성과가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희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19일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사전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사 포스터 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수립되는 첫 번째 계획으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확보한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과 소음 및 진동, 분진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이를 상환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이 날 국토교통부는 6개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총 16개 사업 구상을 제안받았으며,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이번 종합계획의 초석을 마련했다. 공...
국내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 17.7% 감소
올 상반기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이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직전 반기 대비 17.7% 감소했다. 202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 통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국민의 스팸 수신 실태와 불법스팸 신고·탐지 현황을 분석한 \'202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12세부터 69세까지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 날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8.52통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반기인 10.35통보다 1.83통(17.7%) 감소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2.13통, 음성스팸이 3.65통, 이메일 스팸이 2.74통으로 각각 집계됐다. 모든 항목에서 직전 반기 대비 0.61통씩 수신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nb...
관세청은 11월 16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8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관세청, 국민 아이디어로 정책 활로 연다... 공모전 통해 8건 발굴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과 기업 활동에서 겪은 관세행정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지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기간 중 접수된 총 469건의 제안은 내부 전문가 심사와 국민 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8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반도체 장비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신고수리 전 반출 허용’ 과제가 차지했다.
현행 제도상 해외에서 분할 선적된 장비는 완성 장비로 수입 신고 시 보세공장 반출이 가능하지만, 국내 생산 부품을 결합하려면 별도의 수입통관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국산 부품을 활용하고도 통관 지연과 물류·관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첨단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부품이 포함되어도 완성품으로 인정해 ‘신고수리 전 반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상에는 국민 편의를 높인 3건이 선정됐다. 먼저 휴대품 반송 절차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앱을 통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반송이 어려운 개인 직구 물품을 세관장 확인 후 폐기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이어 원산지소명서 첨부 방법도 개선했다. 기존에 협정별로 제출하던 서류를 하나로 통합했으며, 이 제도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 중이다.
장려상에는 손실보상금 불복 절차 안내, FTA 원산지증명서 중량·수량 기재 기준 명확화 등 4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선정된 우수 과제들의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관세청이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소통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