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정기국회 민생입법 성과 체감에 역량 집중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접견실에서 제4차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입법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국회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정기국회 민생입법 성과 체감에 역량 집중민생입법 전략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 민생현안과 입법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내고자 마련된 협의체다. 지난 9월 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 개최다. 이 날 회의는 11월 상임위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그간 논의된 주요 과제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관련 법안의 차질 없는 처리를 독려하기 위해 열렸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민생 입법과제를 적기에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장은 \'각 위원...
원광부터 소재까지… 민관,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주기 원팀' 가동
산업통상부가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협력해 해외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주기 전략을 추진한다. 원광부터 소재까지... 민관,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주기 원팀\' 가동이번 회의는 주요국의 수출통제 심화와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기금과 조직, 법령 등 정부의 자원 공급망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종의 핵심광물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정하고 광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원광 확보부터 정·제련, 핵심 소재 생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국립수목원, 기후변화 대응 및 희귀·특산식물 보전 성과 공유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12일 전국 수목원·식물원 관계자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희귀·특산식물 보전 분야 47개 과제에 대한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국립수목원, 기후변화 대응 및 희귀 · 특산식물 보전 성과 공유이 날 제주 서귀포시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2026년 산림생물종증진사업 최종보고회\'에는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보전사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 10개 과제에서는 지역별 식물계절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 37개 과제에서는 자생지 분포 조사부터 식물자원 확보, 증식, 현지내·외 보전 및 이력관리 등 현장 중심의 활동 성과가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희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19일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사전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사 포스터 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수립되는 첫 번째 계획으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확보한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과 소음 및 진동, 분진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이를 상환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이 날 국토교통부는 6개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총 16개 사업 구상을 제안받았으며,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이번 종합계획의 초석을 마련했다. 공...
국내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 17.7% 감소
올 상반기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이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직전 반기 대비 17.7% 감소했다. 202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 통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국민의 스팸 수신 실태와 불법스팸 신고·탐지 현황을 분석한 \'202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12세부터 69세까지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 날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8.52통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반기인 10.35통보다 1.83통(17.7%) 감소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2.13통, 음성스팸이 3.65통, 이메일 스팸이 2.74통으로 각각 집계됐다. 모든 항목에서 직전 반기 대비 0.61통씩 수신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nb...
산업통상부가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협력해 해외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주기 전략을 추진한다.
원광부터 소재까지... 민관,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주기 원팀\' 가동
이번 회의는 주요국의 수출통제 심화와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기금과 조직, 법령 등 정부의 자원 공급망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종의 핵심광물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정하고 광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원광 확보부터 정·제련, 핵심 소재 생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마련하여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사업이 장기·고위험 특성을 지녔다고 판단해,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수적인 사업에 한해 민간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참여 방식으로 투자를 제한한다.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완비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외부 전문가 영입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한 ‘공단 혁신 TF’를 구성해 핵심광물 안보 전담기관으로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초기 단계에서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