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경제·미래 협력 강화 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6일 필리핀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 및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태국 정상회담 양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올해 4월 통화 등을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방산, AI, 원자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양측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한-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애로사항 해소를 당부하는 한편,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아누틴 총리는 \'태국 경제...
서울시, 청년 대상 ‘전세사기 예방 현장설명회’ 개최
서울시가 연말연초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12월 1일 올해 마지막 \'청년 전세사기피해예방 현장설명회\'를 연다. 서울시, 청년 대상 \'전세사기 예방 현장설명회\' 개최이번 설명회는 이날 저녁 7시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개최된다. 참가자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 사항부터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보증금 보호 방법 등 실전 사례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현장에서는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세사기 예방 특강을 비롯해 변호사와 피해상담 공무원이 진행하는 1:1 맞춤 상담,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이 차례로 이어진다. 특강에서는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보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상담은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법률 및 행정적 조언을 제공한다. 시는...
경기도 파주 문산천에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서식 재확인
경기도가 파주시 문산천 일대에서 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흰수마자\'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기도 파주 문산천에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서식 재확인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7일, 올해 4월과 9~10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북부 한탄강 및 임진강 수계 주요 하천 4곳을 대상으로 생태환경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영평천, 차탄천, 문산천, 공릉천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문산천에서의 흰수마자 서식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상반기 조사 당시 문산천은 인근 교량 공사로 하천 바닥에 펄이 퇴적되어 흰수마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반기 조사에서는 자연 유속으로 펄이 제거되고 깨끗한 모래 여울이 형성되면서 개체가 확인됐다. 흰수마자는 잉어과 모래무지아과 꾸구리속에 속하는 한반도 고유종이다. 모래가 깔리고 물 흐름이 ...
공무수행 이유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 안 돼…객관적 증빙 필수
앞으로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단순한 협조 공문서 대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무수행 이유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 안 돼...객관적 증빙 필수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범죄 진압이나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제6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입증 기준이 불명확했다. 이로 인해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날 국민...
LG유플러스, 대한민국소통어워즈 4관왕 수상
LG유플러스, 대한민국소통어워즈 4관왕 수상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제19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종합대상을 비롯해 총 4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종합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상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시리즈 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종합대상과 인터넷소통대상, 소통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브랜드 슬로건 \'Simply. U+\'를 고객 경험으로 확장하고, 고객 참여 플랫폼 \'심플랩(Simple. Lab)\'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실제 상품·서비스의 변화로 연결한 뒤 그 과정을 콘텐츠로 공유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조정실이 국민 편의 증진과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를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대표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국민 생활 바꾼 적극행정, 올해 하반기 최고의 사례는?
국무조정실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전 부처의 주요 성과를 발굴하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제1차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상반기 상위 5개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10건의 우수사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과 기존 관행 극복, 애매한 규정의 유연한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우수사례 목록에는 \'신종 사기 의심계좌 신속 정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 \'재난 현장 소방관 긴급통신 우선 연결\', \'첨단기술 연구개발용 원재료 수입통관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이어 \'세금포인트 스마트지도 서비스\', \'국산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수출 지원\', \'압류 시 생계비 보호 계좌 도입\', \'섬마을 병원선 진료 기록 연계\', \'희귀질환 어린이 급식 기준 마련\', \'AI 기반 해양 실시간 위험 탐지\' 등도 대표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사례는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투표 결과는 향후 2026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투표는 \'규제혁신블로그\'와 \'규제혁신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행정의 변화가 국민의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되는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투표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이러한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