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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바꾼 적극행정, 올해 하반기 최고의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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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11-17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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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밀착형 불편 해소부터 안전 강화까지 10건 선정
  • 17일부터 24일까지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진행

국무조정실이 국민 편의 증진과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를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대표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국민 생활 바꾼 적극행정, 올해 하반기 최고의 사례는?

국무조정실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전 부처의 주요 성과를 발굴하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제1차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상반기 상위 5개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10건의 우수사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과 기존 관행 극복, 애매한 규정의 유연한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우수사례 목록에는 \'신종 사기 의심계좌 신속 정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 \'재난 현장 소방관 긴급통신 우선 연결\', \'첨단기술 연구개발용 원재료 수입통관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이어 \'세금포인트 스마트지도 서비스\', \'국산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수출 지원\', \'압류 시 생계비 보호 계좌 도입\', \'섬마을 병원선 진료 기록 연계\', \'희귀질환 어린이 급식 기준 마련\', \'AI 기반 해양 실시간 위험 탐지\' 등도 대표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사례는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투표 결과는 향후 2026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투표는 \'규제혁신블로그\'와 \'규제혁신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행정의 변화가 국민의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되는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투표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이러한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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