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경제·미래 협력 강화 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6일 필리핀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 및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태국 정상회담 양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올해 4월 통화 등을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방산, AI, 원자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양측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한-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애로사항 해소를 당부하는 한편,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아누틴 총리는 \'태국 경제...
서울시, 청년 대상 ‘전세사기 예방 현장설명회’ 개최
서울시가 연말연초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12월 1일 올해 마지막 \'청년 전세사기피해예방 현장설명회\'를 연다. 서울시, 청년 대상 \'전세사기 예방 현장설명회\' 개최이번 설명회는 이날 저녁 7시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개최된다. 참가자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 사항부터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보증금 보호 방법 등 실전 사례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현장에서는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세사기 예방 특강을 비롯해 변호사와 피해상담 공무원이 진행하는 1:1 맞춤 상담,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이 차례로 이어진다. 특강에서는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보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상담은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법률 및 행정적 조언을 제공한다. 시는...
경기도 파주 문산천에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서식 재확인
경기도가 파주시 문산천 일대에서 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흰수마자\'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기도 파주 문산천에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서식 재확인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7일, 올해 4월과 9~10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북부 한탄강 및 임진강 수계 주요 하천 4곳을 대상으로 생태환경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영평천, 차탄천, 문산천, 공릉천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문산천에서의 흰수마자 서식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상반기 조사 당시 문산천은 인근 교량 공사로 하천 바닥에 펄이 퇴적되어 흰수마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반기 조사에서는 자연 유속으로 펄이 제거되고 깨끗한 모래 여울이 형성되면서 개체가 확인됐다. 흰수마자는 잉어과 모래무지아과 꾸구리속에 속하는 한반도 고유종이다. 모래가 깔리고 물 흐름이 ...
공무수행 이유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 안 돼…객관적 증빙 필수
앞으로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단순한 협조 공문서 대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무수행 이유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 안 돼...객관적 증빙 필수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범죄 진압이나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제6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입증 기준이 불명확했다. 이로 인해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날 국민...
LG유플러스, 대한민국소통어워즈 4관왕 수상
LG유플러스, 대한민국소통어워즈 4관왕 수상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제19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종합대상을 비롯해 총 4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종합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상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시리즈 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종합대상과 인터넷소통대상, 소통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브랜드 슬로건 \'Simply. U+\'를 고객 경험으로 확장하고, 고객 참여 플랫폼 \'심플랩(Simple. Lab)\'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실제 상품·서비스의 변화로 연결한 뒤 그 과정을 콘텐츠로 공유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앞으로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단순한 협조 공문서 대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무수행 이유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 안 돼...객관적 증빙 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범죄 진압이나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제6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입증 기준이 불명확했다. 이로 인해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날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수행 등을 이유로 면제된 과태료 건수는 4만 4,06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43.5%에 해당하는 1만 9,153건이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의 차이도 컸다.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증빙자료 첨부율이 100%였으나 서울특별시는 38.8%에 그쳐 6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조사 대상 지방정부 228곳 중 37.3%는 관련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직무 수행의 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긴급 현장 단속 등 구체적 유형을 예시로 추가하며, 반드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담은 지침이나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하고 교육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정책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시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